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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주민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|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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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내부 심의평가 검토 자료 및 평가 점수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나. 내부 검토 자료 및 평가 위원 평가점수와 관련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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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토지매수신청 및 매수 결정 및 매수토지의 점용허가 |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토지매수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 등 개인보호를 위한 정보 나. 토지매수 대상지 토지매수 가격정보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우려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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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ㆍ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금 지급내역 ㆍ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|
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 대상자의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 등 개인보호를 위한 정보 나.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우려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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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불법행위 단속 현황 |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-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 등 개인보호를 위한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| |
| 세부업무 | 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(5년 단위) 수립 및 연도별 실적 평가 |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? 제도?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? 진단? 승인? 심사? 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 자료 등 국토계획에 필요한 사항 결정 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. 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업무 중 위원회 위원 개인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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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ㆍ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계획 ㆍ 공공기관 공모 선정 계획 ㆍ 스마트 도시 전문 인력양성사업 운영·관리 ㆍ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스마트 도시계획(안) 승인, 협의 등 |
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, 평가위원의 명단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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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안건 마련 등 |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, 평가위원의 명단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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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ㆍ 지역 지구 등의 행위 제한, ㆍ 지정 및 운영 실적 평가연구 |
국토도시실 도시활력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- 지역 지구 등의 행위 제한 사항 중 결정되지 않은 정보 및 지구 지역 지정 운영 실적 평가 위원에 대한 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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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 |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심의내용 및 위원 명단 나. 위원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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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장기 미집행 시설 집행·해소, 재산권 등 규제사항 |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, 제도,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.장기미집행시설 집행, 해소,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. 정책개선 진행 중이거나,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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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
